MEDI:GATE NEWS 복지부, 암환자 대상 페이백·가짜입원 집중 점검…금감원·수사기관 공조체계 가동

기사입력시간 26.06.19 06:35최종 업데이트 26.06.19 06:35

복지부, 암환자 대상 페이백·가짜입원 집중 점검…금감원·수사기관 공조체계 가동

요양병원·한방병원 등 부당·위법 의심 의료기관 현장조사 예고

18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반장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비정상·가짜진료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나선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8일 서울 T타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암 환자 대상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이다.

복지부는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관계기관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향후 행정조사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현장조사,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제보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부당·위법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이 참석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국가수사본부 금융범죄수사과,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비급여관리실, 심평원 조사운영실도 참여했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곽순헌 반장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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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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