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10 06:53최종 업데이트 17.02.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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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지역가산수가 신설"

국가가 필수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비수도권 전공의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산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의 의료수요가 적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 시 지역가산율제를 도입해 전문의 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9일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분과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오영호 연구위원(사진)은 '의사전문의 소득이 전공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 인력의 지역적 편중과 왜곡현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전공의 지원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커 지방에서는 소수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전공의를 100%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6년에는 수도권의 전공의 확보율이 96.7%, 비수도권에서는 91.7%를 기록해 5%의 차이를 보였다.
 
그나마 정부가 2012년 이후부터 전공의 감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방의 전공의 확보율이 다소 높아졌는데, 과거에는 약 10% 가까이 차이가 났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이들이 전문의가 된 후 그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편중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영호 위원은 지역가산율제와 함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의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호 위원은 "현재의 건강보험수가는 상대가치수가에 의해 정하고 있지만 이는 환자의 발생률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병원은 해당 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기가 어렵다"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증외상환자 등을 지역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영호 위원은 국가가 지역클리닉(센터)을 건립해 기본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이 이를 운영하는 방안 역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영호 위원은 전공의 미달과 관련해 정부가 전공의 수급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호 위원은 "전공의 미달 사태는 우리 국민의 요구나 수요보다 병원이 필요로 하는 전공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책정된 전공의 인력정원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적정 인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필수 전문과에 대해 적정 수급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시장 수요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영호 위원은 "적절한 전문 인력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건강보험수가를 적정화하고, 의사인력 공급 범위 안에서 전문과목별 수요를 예측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가적으로 필수인 전문 인력을 추계하면서 그 외 잉여 의료 인력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시장의 요구가 많은 전문 과목의 전공의 정원부터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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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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