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 논의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열린 ‘2019년 제43회 심평포럼’을 통해 급여적정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급여화 논의에 전면 반대했다.

특히 패널 토론자로 초청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급여화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포럼 내내 강당에 드러누워 침묵 시위를 벌였고 일부 회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발표장에 난입했다. 심평원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을 출동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계 손실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필요..재정부담 측면 고민 필요"

김소희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실시현황을 진단하고 급여 적정성을 분석했다. 심평원이 종별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의원이 전체 환자의 71.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이었다.

연도별 환자 연령대별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9세 이하가 32.33%, 19세 이하가 46.70%로 소아청소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조사자료, 이비인후과학회 업체 판매량 조사자료를 통해 시장 규모를 추계했다.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 종별 관행가 중앙값을 적용했을 때 시장규모는 약 830억원으로 집계된다”라며 대체 가능성, 진단적 가치,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급여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술개발로 검사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고 대체 검사가 고가인 점 등에 비춰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검사규모·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항바이러스제 적절한 시기 투여 결정, 항생제 투여 감소에 기여한다”며 “빠른 격리가 가능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부연구위원은 “대체 검사의 경우 3~4배 고가이며 기술개발로 검사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급여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할 때 검사 정확성이 높은 제품의 가격은 약 8000원~1만3000원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검사규모·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질환취약계층 우선급여 또는 선별급여 고려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부실 급여화 반대...감염 관리료 신설해야”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만연한 저수가 상황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

서유빈 대한감염학회 정책기획위원은 “미국, 일본의 수가를 기준으로 발표했는데 그 결정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시행하면 납득, 수긍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서유빈 정책기획위원은 “비용 효과 대비 연구가 부족하다.심평원에서 제시한 것은 비용 효과 연구가 아닌, 장단점에 대한 것이다”며 “국내 사정에 맞는 연구결과가 있다면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은병욱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은 “결론적으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부실 급여화에 반대한다. 급여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조차 상당히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은 보험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왜곡 심화가 더 우려된다”라며 “급여화에 적응증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봐야하는 환경에서 그 적응증에 맞춰 급여, 비급여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승훈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 또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거의 보지 않고 일차진료에서 이뤄진다. 30% 가산된 수치를 빼면 (수가가) 1만3000원꼴이 된다”며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시행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의사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하상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졸속 급여화에 반대한다. 수가 결정에 있어 수 십 번에 걸쳐 의사협회 단체와 협의가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행론에 그쳤다는 데 실망했다”라고 토로했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검체 채취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며 동시에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질환에 대해 감염관리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 의무이사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난이도가 상당하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든다. 키트, 검체 채취 난이도, 합병증 등을 간과한 수가 책정은 문제가 있다”며 “위험수가에 대한 감염관리료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무이사는 “1만3350원이라는 수가는 간이검사 비급여 관행수가에 훨씬 못 미친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상대가치점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사가 의료 노예인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화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진행됐으면 한다. 의사회 설문조사 결과 현행으로 급여화를 밀어붙이면 89.55%가 반대하는 상황이다”며 “드러누운 임현택 회장은 죽고싶은 심정일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 의사들은 우울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급여화 필요하지만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거칠 것”

패널 토론에 나선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 급여화에 착수해야 하는 단계다. 급여 필요성 자체는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충분히 있다”며 “급여화할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검사 자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게 되면 감기 증상의 모든 환자들이 대상군이 된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때 (환자 등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 예측이 어렵다. 빈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상대가치로 쌓게 되는 격차를 어느 정도 적정수가로 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손실을 어떻게 의료계에 보전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손 과장은 “급여화를 진행하게 되면 의료계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고 어떤 수가 항목으로 보전시킬지가 큰 논쟁 상황이 될 듯하다. 감염관리료 필요성도 이러한 맥락의 아이디어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오랜 기간 논의를 해봐야한다. 관계된 진료과도 많고 개원가, 중소병원 쪽이 점유하고 있어 대학병원보다는 개원가 쪽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 검토에 들어가게 되면 (논의가) 빨리 끝나지는 않을 듯 해 일정은 확답드릴 수 없다”며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서로 동의하며 급여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