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보건·복지 복수 차관제 도입해야

기사입력시간 17.10.17 07:25최종 업데이트 17.10.17 07:40

"복지부 보건·복지 복수 차관제 도입해야"

기동민 의원 "질병관리본부는 청이나 처로 승격"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몇 년째 되풀이되는 주장이지만 이번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는 복지보건의 1차관, 복지 및 인구의 2차관으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부처가 복수 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소관 법령 299개로 주요 부처 중 3위, 전체 예산은 57조7000억원으로 부처 중 2위에 올라있다. 복지부 차관 1명이 복지부 소관 19개 위원회(보건 12, 복지 7)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간 회의 참석 횟수가 733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이나 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기 의원은 “질본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조직 운영과 인사, 감염병 관련 권한이 복지부의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질본을 복지부에서 분리해 청이나 처로 승격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질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진시켰지만, 현장에선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질본이 독립해 감염병 및 질병 관리의 콘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복지부 복수 차관제와 질본 승격을 위해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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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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