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가협상, 차수와 시간제한 두고 진행

기사입력시간 17.09.21 06:00최종 업데이트 17.09.21 06:00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서 차수와 시간을 책정해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상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공급자단체는 20일 '수가계약 발전을 위한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가협상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정책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간담회는 매년 수가협상이 긴 시간 동안 진행돼 마라톤협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과 일명 깜깜이 협상인 밴딩 폭 비공개, 협상요소 부재 등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이어지자 가입자단체인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서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2018년도 수가협상은 새벽 5시에 협상이 종료돼 공단에서도 앞으로는 밤샘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사진)는 "간담회에서는 수가협상 시 공단이 차수와 시간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그 룰에 따라 서로가 맞춰보자는 내용을 논의했다"면서 "데드라인을 정하면 서로 예측 가능하게 협상에 진행할 수 있고, 간극 또한 빨리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미승 이사는 "미리 차수를 공지하고 1,2차 협상에서는 20분, 3차 이후부터는 10분 이내, 이런 방식으로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공급자단체들 또한 동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단은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지적하는 밴딩폭 공개에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장미승 이사는 "밴딩폭을 공개해도 공급자단체들이 사이좋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지금처럼 조정자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에 관련해서도 서로 입장을 나눴다. 장미승 이사는 "최근 새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가 나왔지만 아직 미공개다. 환산지수와 관련해서는 공급자단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라면서 "수가협상에서 협상요소를 도입하자거나 병원 유형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 등이 나왔고 문제점 등에 대해 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단과 의약단체 협의체는 수가협상 뿐 아니라 건강보험정책 등 여러 아젠다를 놓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미승 이사는 "연 3회 간담회를 통해 공급자단체와 소통할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관련해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공급자단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를 놓고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11월까지 3800개의 비급여를 정리해 오픈할 예정으로, 아직은 비급여의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우려가 큰 것 같다"면서 "의료기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미승 이사는 "오는 11월이나 12월에 2번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임익강 보험이사는 간담회에서 환산지수 의존도가 높은 의원에 더 많은 수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익강 이사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은 행위량 증가가 가팔라 수가를 많이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의원은 이미 한정된 행위량 증가가 한계치에 다달라 증가폭이 둔화돼 환산지수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임 이사는 "의원은 행위량에 한계가 있어 환산지수를 의원에 높게 줬다고 해도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의원은 병원에 비해 적게 증가한다. 따라서 환산지수 의존도가 높은 의원에 더 많은 수가를 줘야한다"면서 "공단은 올해 환산지수를 적절하게 줬다고 하지만 유형 증가폭을 커버하지는 못한다. 내년에는 부족분을 꼭 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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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차수와 시간제한 두고 진행"

건보공단, 공급자단체와 간담회 개최해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서 차수와 시간을 책정해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상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공급자단체는 20일 '수가계약 발전을 위한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가협상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정책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간담회는 매년 수가협상이 긴 시간 동안 진행돼 마라톤협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과 일명 깜깜이 협상인 밴딩 폭 비공개, 협상요소 부재 등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이어지자 가입자단체인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서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2018년도 수가협상은 새벽 5시에 협상이 종료돼 공단에서도 앞으로는 밤샘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사진)는 "간담회에서는 수가협상 시 공단이 차수와 시간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그 룰에 따라 서로가 맞춰보자는 내용을 논의했다"면서 "데드라인을 정하면 서로 예측 가능하게 협상에 진행할 수 있고, 간극 또한 빨리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미승 이사는 "미리 차수를 공지하고 1,2차 협상에서는 20분, 3차 이후부터는 10분 이내, 이런 방식으로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공급자단체들 또한 동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단은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지적하는 밴딩폭 공개에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장미승 이사는 "밴딩폭을 공개해도 공급자단체들이 사이좋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지금처럼 조정자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에 관련해서도 서로 입장을 나눴다.

장미승 이사는 "최근 새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가 나왔지만 아직 미공개다. 환산지수와 관련해서는 공급자단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라면서 "수가협상에서 협상요소를 도입하자거나 병원 유형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 등이 나왔고 문제점 등에 대해 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단과 의약단체 협의체는 수가협상 뿐 아니라 건강보험정책 등 여러 아젠다를 놓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미승 이사는 "연 3회 간담회를 통해 공급자단체와 소통할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관련해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공급자단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를 놓고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11월까지 3800개의 비급여를 정리해 오픈할 예정으로, 아직은 비급여의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우려가 큰 것 같다"면서 "의료기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미승 이사는 "오는 11월이나 12월에 2번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임익강 보험이사는 간담회에서 환산지수 의존도가 높은 의원에 더 많은 수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익강 이사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은 행위량 증가가 가팔라 수가를 많이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의원은 이미 한정된 행위량 증가가 한계치에 다달라 증가폭이 둔화돼 환산지수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임 이사는 "의원은 행위량에 한계가 있어 환산지수를 의원에 높게 줬다고 해도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의원은 병원에 비해 적게 증가한다. 따라서 환산지수 의존도가 높은 의원에 더 많은 수가를 줘야한다"면서 "공단은 올해 환산지수를 적절하게 줬다고 하지만 유형 증가폭을 커버하지는 못한다. 내년에는 부족분을 꼭 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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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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