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힘 의원들 낙태약 허용, 표심 잡기 용도로 쓰여선 안 돼

기사입력시간 26.07.23 16:42최종 업데이트 26.07.23 16:42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낙태 약물 허용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 공동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적 공백에 대해 국회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위험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먼저 조배숙 의원은 이 대통령의 약물 낙태 검토 지시에 대해 “행정적 조치나 의사의 재량으로 미프진을 통한 약물 낙태 허용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프진은 미국 FDA에서도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엄격한 진단을 통해 처방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낙태 허용을) 너무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임신 여성이 건강에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미프진이라는 의약품 허가나 접근 편의의 문제로만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낙태는 일반적 치료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는 임신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는 처치이자 성장하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되돌릴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생명윤리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의 양심과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도 필요하다”며 “의료인 역시 직업윤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낙태약 처방이나 시술 참여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생명은 행정 편의나 떠나는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생명과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수준과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도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성급하게 허용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과 여성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임신중지라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그냥 낙태”라며 “대한민국의 어떤 엄마 속에서 잉태됐든지 간에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고,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키는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그간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마구잡이라 쏟아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또다시 사고를 치려 한다”며 “입법 공백과 관련해 국회가 제 할일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늦더라도 제대로 충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제보 공유

국힘 의원들 "낙태약 허용, 표심 잡기 용도로 쓰여선 안 돼"

李대통령 낙태 약물 허용 검토 지시에 반발…"여성 안전∙생명 윤리∙의료인 거부권까지 사회적 합의 필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낙태 약물 허용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 공동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적 공백에 대해 국회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위험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먼저 조배숙 의원은 이 대통령의 약물 낙태 검토 지시에 대해 “행정적 조치나 의사의 재량으로 미프진을 통한 약물 낙태 허용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프진은 미국 FDA에서도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엄격한 진단을 통해 처방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낙태 허용을) 너무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임신 여성이 건강에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미프진이라는 의약품 허가나 접근 편의의 문제로만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낙태는 일반적 치료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는 임신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는 처치이자 성장하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되돌릴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생명윤리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의 양심과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도 필요하다”며 “의료인 역시 직업윤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낙태약 처방이나 시술 참여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생명은 행정 편의나 떠나는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생명과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수준과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도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성급하게 허용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과 여성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임신중지라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그냥 낙태”라며 “대한민국의 어떤 엄마 속에서 잉태됐든지 간에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고,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키는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그간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마구잡이라 쏟아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또다시 사고를 치려 한다”며 “입법 공백과 관련해 국회가 제 할일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늦더라도 제대로 충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