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23 15:11최종 업데이트 21.07.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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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잇따른 분원 추진에 의료계 '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과잉 경쟁으로 의원급과 중소병원 줄도산 우려...의료인력 수요 등 혼란 틈타 불법의료인력 채용 가능성도

서울아산병원이 들어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와 하남 진출을 타진 중인 경희의료원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잇따라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의료인력 채용 등 의료인력 이동에 따른 혼란과 함께 의원과 중소병원 도산에 따른 의료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무분별한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아산병원과 경희대병원은 각각 청라와 하남, 시흥엔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이, 인천 송도엔 1000병상에 달하는 송도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우선 의료인력에 따른 혼란을 예상했다. 

의협은 "대형종합병원이 만들어질 경우 의료인력의 대거 채용이 불가피하다. 갑작스러운 의료진들의 이탈은 일선의 큰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는 주변 중소병원의 인력난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의료인력 대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현재 의료인력 체계에 과중한 경쟁과 분란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는 충분한 의료인력을 수급하지 못한 곳에 한해 불법의료인력 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대학병원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공의 인력에 의존한다. 병원이 자선기관이 아닌 만큼 분원 설치비용 및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진에 비용 투자를 적게 하고 결국 불법의료인력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의사가 아닌 이로부터 의사가 해야 하는 처방이나 시술을 당하게 되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했다. 

1~2차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은 "분원이 설립되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미 주변에 많은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중증환자, 희귀환자 담당이라는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진료와 과잉진료와 같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의원급과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대학병원 분원이 늘어나게 되면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부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분원 개설은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있어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하다. 여기에 일부 대학병원의 맹목적인 수익 추구와 해당 지자체 장들의 지역주민 환심사기용 우호정책이 얽힌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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