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수면무호흡증 치료용 양압기를 5년 이상 장기 대여 중인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양압기 요양비 공단부담금 지급액은 1251억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11억1300만 원 대비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실수진자 수는 8만1744명에서 19만893명으로 늘었다.

양압기 누적 실사용자 중 5년(60개월) 이상 장기 대여 환자는 3만4042명이다. 공단 분석 결과 이들 환자 1인당 지급된 누적 요양비 중 공단부담금은 평균 509만1000원, 본인부담금은 평균 127만1000원(소모품 비용 제외)에 달했다.

시중 양압기 1대 가격이 통상 150만~2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 사용자 3만4042명에게 새 기기를 구매해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511억~681억 원이다. 반면 렌탈비로 지급된 누적 공단부담금은 약 1733억 원으로 구매비의 2.5~3.4배에 이른다. 새 기기를 모두 구매해 지원하는 경우와 비교해 약 1052억~1223억 원이 더 지출된 셈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초기 순응 실패 방지와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매월 대여료 지급 방식만 일괄 적용하고 있다. 초기 3개월 순응 평가 탈락률이 약 20%인 점을 감안해도 5년 이상 치료를 지속하는 사용자조차 매달 약 7만 원의 공단부담금과 1만78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며 기한 없는 대여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다.

소 의원은 “초기 치료 탈락률을 감안해 초반에는 렌탈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3년·5년 이상 치료를 성실하게 지속하는 환자에게까지 평생 임대료를 건보 재정으로 쏟아붓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환자에게도 불필요한 본인부담을 지속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설계”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미국처럼 일정 기간 순응 검증 후 기기 구매 지원 또는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사용 연한에 따라 대여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도입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환자 부담 완화와 건보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양압기 급여 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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