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05 08:21최종 업데이트 21.07.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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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 반토막에 위기에 빠진 소아청소년과, 정부 우선 ‘개원가’에 집중 지원

소아 진료비 가산, 영유아검진 수가 개선, 상담수가 신설 등 문제 개선 위해 의료계 다양한 정책 제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역대 최대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개원가 살리기에 우선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 특별위원회는 의협, 소청과학회, 의사회 등 의견을 종합해 보건복지부 측과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소청과 관련 수가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수가 증가 폭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 정책개선 특위 양혜란 간사(분당서울대병원 소청과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소청과 1~3차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전공의 지원 미달 등 문제를 정책 제안서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 측도 이미 많은 데이터를 뽑아두고 소청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근본적으로 수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선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선 아직 조율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양 간사의 설명이다. 그는 "방향성엔 서로 동의하지만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선 정부가 주저하고 있다. 개원가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소청과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문과목으로 꼽힌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소청과 내원일수는 2019년 동기 대비 44.9% 감소(3610만일→1990만일)했다.
 
관련해 양혜란 간사는 "개원가의 경우 40% 정도 내원이 줄고 아동병원은 80%까지 환자가 감소했다는 자료도 있다"며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개원가 살리기에 우선 집중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정책 집행이 빠르게 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차병원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당장 폐업을 하는 수준은 아니다. 반면 개원가는 개인이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지출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급격히 줄어드니 유지가 어려운 것”이라며 “이미 폐업 행진이 많이 진행됐고 일반의원으로 변경하는 등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정부 측에 제출된 의료계 정책제안서는 개원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피과 문제를 고려해 수가현실화나 소아병동 및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비, 아동청소년 정책국 신설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소청과 진찰료와 입원료 및 관리수가의 인상과 소청과 진료비 연령 가산제도 개편,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개선,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 개선, 소청과 상담교육수가 신설 등이 골자다.
 
양 간사는 "개원가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3차병원들도 전공의 지원이 줄면서 진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신생아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커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많고 일반병동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현장의 견해가 많다. 이에 수가 개선과 일차의료중심 소아청소년 만성관리질환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도 요구했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 사업 추진력을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아동청소년 정책국 신설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는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지원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관리 등도 필요하다”며 “소청과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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