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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트럼프 정부, 처방약 비용부담 줄인다

    2019 예산안 발표…저소득층에 바이오시밀러·제네릭 무상공급 포함

    기사입력시간 18.02.19 06:00 | 최종 업데이트 18.02.19 07:4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처방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FY 2019) 예산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 예산안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개혁과 처방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등이 포함됐고, 특히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D 혜택을 현대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이 소개됐다.

    먼저 파트D 스폰서가 총 리베이트 및 할인 가격의 3분의1 이상을 판매 시점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가격 투명성을 개선시키고, 가입자가 할인 협상을 통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됐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으로 비상 시기(catastrophic phase) 가입자의 보험 부담금에 상한선을 둬 연간 약물 비용이 더 예측 가능해지고, 전체 혜택을 통해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또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할인을 가입자의 실제 본인 부담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행정부는 보험사들이 가입자에서 브랜드 의약품(brand drugs)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지출을 더 늘려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이 극대화되는 구간인 '도넛 홀(donut hole)'에 빠지는 것을 가속화하고, 메디케어가 지출의 80%를 책임지는 비상 시기에 돌입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 최근 2018년 양당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이 발효되면서, 도넛 홀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BBA에 따르면 오바마케어(Obamacare)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1년 이른 2019년 도넛 홀을 없애고, 제조사들이 처방약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높인 70%을 할인해야 한다.

    커버리지 되는 의약품 목록인 의약품집(formulary)의 유연성을 높여 파트D 의약품 혜택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가입자에게는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해 제네릭 비용 부담을 0달러를 줄여 무상으로 지급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제네릭의 접근성과 경쟁을 높이기 위해 첫 번째 제네릭 승인 접수 회사가 독점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포함됐다. 행정부는 이 입법으로 10년간 19억 달러 규모로 메디케어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캐나다 등 다른 지역에서 저렴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방안과 연방 정부가 제약회사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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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영 (dypark@medigatenews.com)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