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8 10:46최종 업데이트 26.10.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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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비급여는 4배 차이, 가격 고지도 누락…박지원 “국립대병원 전수점검해야”

합리적 근거 없는 가격은 조정하고 미고지 품목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감 자료.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립대병원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고지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제품이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실제 사용되고도 홈페이지에 가격이 고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항목 가격이 병원마다 들쑥날쑥하고 산정 근거도 불투명해 국민들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법으로 공공성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인데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인 ‘노바콜 피브릴라’를 사례로 들었다.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환자 부담 가격 차이가 약 2.7배에 달했고, 다른 국립대병원 간에도 같은 제품 가격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났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급여 제품인 ‘써지가드 거즈’ 역시 경북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간 가격이 약 2배 차이 났으며, 오히려 민간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더 저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급여를 싸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들이 이유 없이 비싼 가격을 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비급여 가격 자체뿐 아니라 고지 여부도 문제로 지목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고지해야 하지만, 박 의원이 일부 국립대병원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검색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충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홈페이지에서 노바콜을 검색해도 가격이나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수백건 이상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별 직원의 실수라기보다는 병원의 관리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이 가격을 모르고 지불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끼리 같은 코드 제품의 비급여 가격을 비교해 전수 점검하고, 현저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결정 근거를 검토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격은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실제 처방, 사용된 내역과 홈페이지 등에 고지된 항목을 전산상으로 대조해 사용했는데도 고지되지 않은 품목은 전수조사해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일부 품목의 가격 차이나 미고지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점검과 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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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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