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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강보험 보험료 지난 10년간 인상 수준 유지 중"

    '건강보험 8년만에 적자 전환' 보도 관련 해명

    기사입력시간 19.03.14 17:42 | 최종 업데이트 19.03.15 08:54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사항 및 예상 혜택.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정상추진 중"이며 "정부지원 확대, 수입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향후에도 적립금이 고갈되는 일 없이 당초 발표 수준보다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험료율 인상수준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년만에 1778억원 규모의 적자 전환'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2019년 7조900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최대 규모로 증액(전년 대비 7000억 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약 10조 원 이상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해나가겠다"라며 "정부지원 확대, 수입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당초 발표한 수준보다 국민의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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