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7 17:49최종 업데이트 26.10.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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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지역 필수의료 맡는 국립대병원…정부, 정책금융 지원 검토

일부 병원 3.4~4.8% 금리 이용…정은경 장관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융을 포함한 별도의 금융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노후 시설의 신·증축이나 최신 의료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응급의료 관련 시설에는 저리 융자가 지원되고 있지만, 그 외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이 3.4~4.8%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공공병원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병원 시설투자 등에 장기·저리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병원 건설·시설 개선 등에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에서는 공공병원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병원 시설투자 등에 장기·저리 금융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도 병원 건설·시설 개선 등에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위산업과 반도체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처럼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에도 정책금융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립대병원도 시설 개선이나 증축·개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과 정책금융이나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 박용갑 # 2026 국감 # 국립대병원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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