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02 11:38최종 업데이트 20.03.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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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강화 '문재인 케어 플러스' 추진...거동불편 환자 왕진 5만명, 만성질환 25만명 추진

급여화 2월 자궁‧난소 초음파, 8월 흉부 초음파, 12월 심장 초음파‧척추 MRI...재택의료 강화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일 '문재인 케어 플러스'를 통해 병원비를 경감하고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국민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동불편 환자 왕진 5만명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만성질환은 17만명에서 25만명 등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2월 자궁‧난소 초음파, 8월 흉부 초음파, 12월 심장 초음파‧척추 MRI 등이다. 또한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됐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의학․선택 비급여로 구분,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성형 등)는 관리를 강화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를 340에서 560개로 확대하고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등이다. 

복지부는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거동불편 환자 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해 약 5만명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을 2020년까지 권역 12개 지역, 지역 15개를 지정해 총 17개 권역, 70개 지역에서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1→3개), 야간․휴일 응급 책임 진료 전국 확대, 권역 심․뇌센터 이외에 지역 심․뇌센터 추가 지정 등이 이뤄진다. 

중증 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병상 수급계획, 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신 상급종합병원 경증진료 보상 축소 및 중증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복합․만성질환자 등 여러 병원이 함께 진료하는 혁신형 협력 의료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예방․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해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예시를 들면 건강검진, 검사비 등 건강생활 실천에 사용 가능한 건강 포인트를 제공한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참여는 17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방문건강관리는 91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확대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도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255개)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자우편 등 활용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빠른 일상 적응을 위해 초기 발병 단계부터 집중 관리, 응급 대응 강화 등 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응급개입팀 설치(34개, 204명),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살사망자 전수조사(5년간, 6만5000명) 및 심리 부검(매년 약 100명)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더 촘촘한 관리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통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국민 건강 3대 국가 전략을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021~2025년),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 대책 등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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