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이후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도입을 지시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40~50명으로 지정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어 2026년 3월 5일 국무회의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의 신속한 도입을 추가로 언급했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통과가 무산돼 왔다. 

특히 의료계 역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국회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반응이 국회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정기석 전 이사장 보단, 강청희 신임 이사장이 정부여당과 손발을 맞춰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출신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전부터 건보공단에서 차근차근 특사경 도입을 준비하고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강청희 이사장 체제로 돌입하면서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특사경법안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도 강청희 이사장에게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2025년도 건강보험급여비는 101조 6650억 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17조 684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8.4%와 9.3%씩 급증했다"며 "건보 재정이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사, 제약사의 이익 창출에 소진되는 구조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 세부 대책으론 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이사장 역시 특사경 도입 의지가 강력하다는 후문이다. 그는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시절부터 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2019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왜 사무장 병원을 잡는 특사경을 반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단 특사경은 선량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법세계로 유혹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해 면허권을 더욱 강화해 주는 측면에 있다. 이를 의료계도 인식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특사경 도입을 위한 준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담TF는 1단 6반, 7부, 8팀 총 37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총 31명이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된 정원은 2급 1명, 3급 6명, 4급 이하 24명이다. 해당 조직개편은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법령 마련 이후 시행된다. 

한편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광희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조배숙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