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미애 공공의대 속도전, 세금낭비 지름길·의대진입 우회로 될 것

기사입력시간 26.01.30 16:07최종 업데이트 26.01.30 16:07

김미애 "공공의대 '속도전', 세금낭비 지름길·의대진입 우회로 될 것"

분야별 정원∙현원∙필요 인력 규모 등 정확한 분석 없어…정밀한 설계 우선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에 대해 야당에서 “정밀한 설계 없이는 세금 낭비의 지름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30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의 명분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목적과 수단이 따로 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설명에 따르면 공공의대 졸업생은 소방, 산재, 보훈, 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 중독 등 특수 분야에 주로 배치된다. 이것이 어떻게 지역∙필수의료 강화인가”라며 “차라리 특수 목적 의료인력 확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기본 자료조차 부실하다는 점이다. 의원실 설명 과정에서 해당 분야별 정원, 현원, 실제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기초 공사도 안 된 건물을 올리겠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준비 없는 속도전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며 “철저한 분석없는 공공의대는 의대 진입을 위한 또 다른 우회로로 변질될 것”이라며 “막대한 혈세와 국가 역량만 낭비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체를 흐리는 무분별한 사용을 멈추고, 정밀한 설계부터 다시 하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30년부터 100명 규모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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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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