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03 12:40최종 업데이트 17.01.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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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위상이 말이 아니다

최순실 연루, 국민들은 공공의료 역할 혹평

서울대병원 전경

국민들은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이 74%에 달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윤영호)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2~30일까지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9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 대국민 인식조사(95% 신뢰수준±3.3%)를 실시하고, 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의 국가중앙병원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9~10)가 9.5%, 잘하고 있다(7~8)가 25.6%로 나와 긍정적 평가는 35.1%에 불과했다. 보통(4~6점)이 41.9%로 가장 높았고, 못하고 있다(0~3)가 14.1%, 모름/응답거절이 8.7%였으며, 평균 점수는 5.7점이었다.
 
이 정도의 평가라면 서울대병원은 '자칭' 국가중앙병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이어 서창석 병원장이 청와대 비선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까지 받은 상황이다.   

국가중앙병원이 해야 할 역할을 10점 만점으로 묻자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8.4점), 질병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8.2점),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8.1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7.8점), 국가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협력(7.7점), 보건분야 학생 교육(7.6점), 의료산업 선도를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7.0점)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에 대한 이들 항목별 평가를 보면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6.4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6.3점), 보건분야 학생 교육(6.0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5.8점), 국가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협력(5.6점),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5.1점), 의료산업 선도를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5.0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역할(8.1점)에 비해 평가(5.1점)가 3점이나 차이가 났다.
 
그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에서 강화해야 할 분야로 신종 감염병, 재난, 응급 상황 시 체계적인 의료지원(8.9점), 위험부담이 크거나 수가가 낮아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활동(8.6점), 취약계층 의료 지원(8.3점), 적정/양질의 의료 제공(8.3점), 보건의료 정책 개발/협력(8.3점)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7.7%),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7.6%)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개발, 공익성 추구, 부정부패 척결(투명성), 진료 공정성 등의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한편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74.4%가 동의했다.

그간 의료계나 학계에서는 미래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미국은 전공의, 지도전문의 인건비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일본 등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부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전공의특별법)은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수련비용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급한 치료를 한 후 퇴원 가능한 환자가 계속 머물기를 원할 경우 병원비를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71.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윤영호 단장은 "이는 국민들이 병원을 사회공공재로 인식,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거부하면 다른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예약부도(노쇼) 예방을 위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70.6%가 동의했다.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국민 27.5%만 서울대병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해 현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른 대형병원들과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조사 결과를 활용해 향후 정부에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의 전공의 인건비 지원 및 병원 입원, 외래 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성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공론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국가중앙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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