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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진주의료원 재개원 강행?"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편파 구성 의혹

    경남의사회 "노조, 진보정치 단체, 수도권 병원장 등으로 구성…편파적 결정 우려"

    경남도청 “편파 의혹 억울…협의방식으로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소수의견 존중할 것”

    기사입력시간 20.01.17 06:07 | 최종 업데이트 20.01.17 09:09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서 2013년 폐업한 경남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론화준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재개원을 주장하는 편파적인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상남도의사회 관계자는 16일 본지 제보를 통해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노조와 정치색을 띤 단체가 포함돼 있다"며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다.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문가도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준비위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전문가 4인, 공공의료기관 2인, 이해단체 2인, 행정기관 2인, 갈등전문가 1인 등 총11인이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각 위원 개개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준비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단장(창원파티마병원)은 "노조와 진보정치 단체 위원, 지역을 모르는 수도권 병원장 등이 모여 위원회가 구성됐다. 어떤 편파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둘러싼 찬반여론 '팽팽'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진주·거창·통영권에 대해 공공병원 신축 내지 적십자병원 확장 이전 계획을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측의 설명이다. 

    이에 경상남도 측은 '경남 공공보건의료정책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거창권(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에 대해 거창적십자병원과 통영적십자병원을 각각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쟁점지역인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의 경우, 공공병원 신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으나, 공공병원 신축과 기존 병원 활용안 등 세부 해결책에서 엇갈린 주장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일부 국회의원 등은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을 통해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공공병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여기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의사회 관계자는 "경남도청은 말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더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염두하고 편파적인 위원 구성을 하고 있다"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추진위원장을 공론화준비위원회에 참여시키면서 정작 경남의사회 특정 인사들의 참여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병원 설립만이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다. 기존에 설립돼있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진주권 심혈관계 질환을 담당하는 당직병원으로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청 “어떤 정치적 목적 없는 공론화 과정”

    경남도청은 공론화준비위원회의 편파 구성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구성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편향도 없다는 것이다.

    경남 사회혁신추진단 관계자는 “노조와 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등 단체는 이번 공론화 단계 이전부터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해 왔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최초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한 축으로 이번 위원회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은 신축을 찬성하는 2인과 의사회 1인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중립”이라며 “의사결정 방식도 다수결이 아닌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무시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분야 공론화 과정이 전국 최초다. 나름대로 전문가를 구성하려다 보니 외부 인사가 다수 포함됐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경남도청은 2월말까지 공론화준비위원회 체제를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정식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제들을 심의·의결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가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 도민들의 숙의과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권고안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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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경대 (kdha@medigatenews.com)

    4차 산업혁명시대, 기자(記者)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고 '가치있는 글'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