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03 22:19최종 업데이트 20.06.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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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비책…의료기관 지원 ‘보건의료 뉴딜정책’은

국회 토론회서 격리병상 지원과 추가인력 지원 대책, 중증 환자 대비병상 마련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의료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대책만으로는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한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의료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인 ‘보건의료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뉴딜정책이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보건의료 인프라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예산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도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지원책이 존재하긴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큰 실효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김 회장은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가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뉴노멀이다"라며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정부는 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 즉 보건의료 뉴딜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 뉴딜정책은 단순히 의료수당을 조금 높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역을 위해 보건의료 인프라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뉴딜 차원의 대폭 지원이 없다면 현 의료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전폭적 지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표하는 대한역학회 김동현 회장.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보상안으로 중환자진료 대비를 위한 격리병상 지원과 추가인력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 방역을 위한 추가인력 채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대비병상이 필요해 보인다. 병상을 비워 놓으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국가차원에서 병상에 대한 보상체계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중환자 치료는 숙련된 많은 의료진 인력을 필요로 한다"며 "앞선 대구와 경북지역 대규모 확진 사태에선 의사들의 자원봉사로 공백이 충당됐지만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하면 중환자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현장은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 청소, 진료보조, 행정인력 등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재정적 한계로 인해 추가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심각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확진 급증 사례가 발생한다면 의료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엄 교수는 "병원들은 코로나19로 손실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보상신청에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를 내더라도 건보공단에서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며 "일정 비용이 넘어가는 사안은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병원이 방역을 위한 인력을 늘리고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염병 수가로의 획기적인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의료수가를 2배로 인상, 정상적인 의료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 신종 코로나 비상대응실무단 이왕준 단장은 "메르스는 두달밖에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코로나19는 벌써 5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환자들의 치료와 수술에도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수가만 지급받고 있어 전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적극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대인력 확충 등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제기했다.
 
김동현 대한역학회 회장은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바이러스 방역에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이다"라며 "의대인원을 1000명 늘리는 것도 10년 뒤의 얘기다. 지금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현실에 닥친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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