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밝힌 가운데, 이를 환영하는 당·정과 환자·시민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속히 의대생 복귀를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여당과 달리 환자·시민단체는 "정부가 선처하니 의사 집단행동이 반복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1년 5개월 만의 일"이라며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 등 여러분이 애를 많이 써주셨다. 고맙다. 국회와 정부를 믿겠다는 학생들의 결심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겠다. 당사자는 물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민주당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며 "민주당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 합의에 더욱 힘쓰겠습다.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결과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였다.
하루 전인 13일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큰 일보전진이 다행이다.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의대생 복귀 입장에도 환자·시민단체는 냉담하다. 의대생 학사유연화가 특혜이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 생명 위협하고 국민 불편 초래해도 정부가 선처하니 의사 집단행동 반복되는 것"이라며 "의대생 학사유연화는 특혜다. 기회를 포기한 선택에 책임지도록 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 생명 볼모 집단행동 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복귀에 앞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은 사과와 책임은 커녕 당당하게 정부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특권의식에 취한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생·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떠난 만큼 조건 없이 돌아와야 한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더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싶지 않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제정해야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포함해 복지위원 등을 만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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