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속도내나...복지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기사입력시간 19.06.04 13:29최종 업데이트 19.06.04 13:29

사진: 4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019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4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2019 국제 심포지엄-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 모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홍인 국장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마련된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마무리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노 국장에 따르면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은 총 4가지 레벨로 구성되며 레벨 1은 단순히 진료과정의 기술적 효율성이 증가된 경우, 레벨 2는 진단적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경우로 규정한다. 레벨 3은 치료적 결과를 향상시키는 경우이고 레벨 4는 레벨 3까지의 효과 이외에 비용효과성까지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 국장은 “레벨 3과 레벨 4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수준에 해당된다”라며 “레벨 1의 경우 별도 수가로 보상하는 것을 현재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첫 번째 버전을 발표한 후 전문가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며 수정보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 국장은 “혁신의료기술이 갈수록 늘어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생기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무게를 둔다면 폭넓은 경험과 근거 축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체제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된 기술이 시장에 들어오면 파급효과가 크다.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수술, 질병 발생 전에 사용하면서 개인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건강관리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프레임 자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며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속도내나...복지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4가지 레벨로 구성...“치료적 결과 향상·비용효과성 입증할 경우 수가 인정 여부 검토”

사진: 4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019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4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2019 국제 심포지엄-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 모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홍인 국장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마련된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마무리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노 국장에 따르면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은 총 4가지 레벨로 구성되며 레벨 1은 단순히 진료과정의 기술적 효율성이 증가된 경우, 레벨 2는 진단적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경우로 규정한다.

레벨 3은 치료적 결과를 향상시키는 경우이고 레벨 4는 레벨 3까지의 효과 이외에 비용효과성까지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 국장은 “레벨 3과 레벨 4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수준에 해당된다”라며 “레벨 1의 경우 별도 수가로 보상하는 것을 현재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첫 번째 버전을 발표한 후 전문가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며 수정보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 국장은 “혁신의료기술이 갈수록 늘어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생기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무게를 둔다면 폭넓은 경험과 근거 축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체제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된 기술이 시장에 들어오면 파급효과가 크다.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수술, 질병 발생 전에 사용하면서 개인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건강관리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프레임 자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며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