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24 15:08최종 업데이트 17.08.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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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문재인케어 악재?

미, 지적재산권 인위적 가격설정 문제제기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약가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러한 우려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있었던 지난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홈페이지에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 대표가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격을 인위적으로 책정하는 규정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기되고 있다.
 
그는 또한 해당 발표를 통해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상품 수출이 줄고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거의 3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상이 완전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 합의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사진: 미국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미 FTA 재혐상 관련 USTR 라이시저 대표의 입장이 언급된 글(USTR 홈페이지 화면 캡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라이시저 대표는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을 무역적자 유발국으로 지목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위적 가격 책정을 문제삼을 경우 우리나라 약가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문재인케어'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 재협상 # 문재인 케어 #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로버트 라이시저 # 항암 # 희귀질환 # 약가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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