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평원, 문재인케어 비급여 관리 착수

기사입력시간 17.08.22 11:48최종 업데이트 17.08.22 11:53

심평원, 문재인케어 비급여 관리 착수

실태 파악, 관리기전 마련 위해 연구용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위해 비급여 관리 준비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발생실태를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제도 개선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제외국 고찰 등을 통해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에서 ▲치료적 비급여, 제도적 비급여 등 유형 ▲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항목별 비급여 발생기전 및 비용 ▲비급여와 민간의료보험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비급여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급여기준 및 심사방법을 설정하고,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및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예비급여 전환에 따른 모니터링 등의 내용도 연구에 포함시켰다.

또한 심평원은 제외국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운영 현황, 문제점 조사, 비급여 진료비 발생으로 인한 개선방안 및 노력도 파악하고,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편입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의 관리방안, 미용·성형 등 선택적 비급여 항목의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해당 연구의 기간은 6개월이며, 예산은 1억원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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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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