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노연홍 회장 “약가개편, 속도보다 ‘가치 보상’ 설계가 먼저”

기사입력시간 26.01.26 12:47최종 업데이트 26.01.26 12:47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였다.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26일 열린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주최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진입하는 골든타임에 놓여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급격한 약가 인하를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안전망으로서 보건 안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산 신약 41개를 창출했고, 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수가 3233개로 세계 3위 수준이며, 기술수출 20조 원이라는 성과를 축적해왔다”며 “산업이 점차 신약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배경과 관련해 “국산 전문의약품 가격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국내 제약사가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인식이 주요 전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국산 전문의약품 매출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온 국내 산업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해외 사례 참고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과 프랑스 사례를 참고한다고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의약품 자국 생산 비중 감소로 의료 주권 약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 역시 약가 인하 이후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 문제가 이어진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연홍 회장은 “국내에서 급격한 약가 인하 정책이 추진될 경우 ▲고가 의약품 도입으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증가 ▲연구개발 투자 위축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부담이 국민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약가 일괄 인하 당시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이 감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13.8%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노 회장은 “약가 정책은 국민 건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조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과 혁신을 유도하는 보상 구조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할 장치는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노연홍 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 충실히 반영돼 성급한 시행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얻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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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회장 “약가개편, 속도보다 ‘가치 보상’ 설계가 먼저”

급격한 약가 인하 시 R&D 위축·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우려…해외 사례도 재점검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였다.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26일 열린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주최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진입하는 골든타임에 놓여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급격한 약가 인하를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안전망으로서 보건 안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산 신약 41개를 창출했고, 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수가 3233개로 세계 3위 수준이며, 기술수출 20조 원이라는 성과를 축적해왔다”며 “산업이 점차 신약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배경과 관련해 “국산 전문의약품 가격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국내 제약사가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인식이 주요 전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국산 전문의약품 매출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온 국내 산업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해외 사례 참고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과 프랑스 사례를 참고한다고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의약품 자국 생산 비중 감소로 의료 주권 약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 역시 약가 인하 이후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 문제가 이어진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연홍 회장은 “국내에서 급격한 약가 인하 정책이 추진될 경우 ▲고가 의약품 도입으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증가 ▲연구개발 투자 위축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부담이 국민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약가 일괄 인하 당시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이 감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13.8%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노 회장은 “약가 정책은 국민 건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조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과 혁신을 유도하는 보상 구조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할 장치는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노연홍 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 충실히 반영돼 성급한 시행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얻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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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현 기자 (sundahyun@gmail.com)메디게이트뉴스 인턴기자 / 고려의대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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