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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총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시행, 건강보험 강제계약 해지하겠다"

    "의약분업, 심사 삭감, 리베이트 등 의사들에게 진 빚 갚고 수가정상화 진정성 보여라"

    기사입력시간 18.06.12 09:39 | 최종 업데이트 18.06.12 09:48


    전국의사총연합은 12일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고민하라. 의사들은 언제든지 건강보험 강제계약을 해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면 이제라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2019년 수가 협상에서 의사들을 농락해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후 패널티를 운운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가 보상을 이야기했던 만큼, 의사들은 이번 정부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역시나 뻔뻔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과 심사 삭감, 리베이트 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수가는 불과 1년 만에 의사들이 경고했던 대로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의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했다. 5년 동안 20% 가까이 강제로 인하해 버렸다”고 했다. 

    전의총은 “새로 신설된 처방료 역시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으며, 의약분업 시행 5년 후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겠다던 약속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의 처방권을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약사들에게 대체조제를 권장하는 정책까지 펼치면서 철저히 무시했다”라고 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또 다시 환자의 식대를 보험 처리해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뒤로는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던 복합제 대부분을 비보험으로 빼버리는 뻔뻔한 행태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후 의사들이 단일성분을 가진 약들로 복합제들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처방을 하다 보니, 약의 개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그러자 약의 개수마저 문제 삼으며 삭감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와 삭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제의 수, 약 처방 일수 등을 문제 삼아오면서 의사들의 약 처방에 환수라는 방법의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고, 환자들의 원망은 오로지 의사들이 받아내야 할 몫이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제약가를 정했던 만큼 거품을 빼고 약가를 낮추면 리베이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거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무시했다. 오로지 의사들만 처벌하고자 법안을 만들었다”라며 “그나마도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게 소급적용해 많은 의사들을 일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뻔뻔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면 의사들의 수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장관이 직접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약가는 의사들의 예상대로 전혀 인하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수가는 이후 전혀 올려줄 생각 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의총은 “오로지 의사들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이 법”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며, 의사들의 수가를 깎고 희생을 강요했다.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고 누적금이 20조에 달한 지금은 과거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들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약속들을 돌이켜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으라. 그 이후에서야 진정성 있는 문재인케어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지금처럼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압박해 강제하는 방법으로 문재인케어를 시행한다면 의사들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의사들은 그동안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삼아 건강보험 강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고민하라. 의사들은 언제든지 강제계약을 해지할 준비가 돼있다”라며 “의사들이 필요하다면 이제라도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정부가 보여줄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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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저도 배우면서 다룹니다. 틀린 건 언제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