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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아닌 장례식장·주차비로 연명하는 병원들…1000원짜리 국밥집에 명품 숟가락·깍두기 별도 청구하는 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기사입력시간 19.04.19 13:00 | 최종 업데이트 19.04.19 13:00


    #44화. 부대사업으로 20억 흑자낸 건보공단 일산병원

    의료계에서 원가 논란은 늘 뜨거운 이슈다.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들은 늘 정부가 정한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호소해 왔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주장이 오랫동안 맞부딪혀 왔다. 정부가 원가를 알기 위해 직접 병원을 운영해 보기로 했는데, 바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4년부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약 20억 원의 흑자를 냈다.  

    그런데 이 흑자를 낸 이유가 다소 이상하다.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의 '의료수익'이 아니라 장례식장, 편의점 등 병원 내 임대 사업과 주차비 등 '의료외수익'이었던 것이다. 진료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병원을 운영하는 20여 년간 단 한해만 가능했다고 한다. 

    결국 일산병원을 통해 원가 이하의 수가로 인해 아무리 많은 환자를 진료해도 적자를 낼 수 밖에 없고,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다. 장례식장이나 편의점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병원 본연의 기능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대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면 본래 기능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일산병원이 정부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점에서 의료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치부까지 가감 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응원을 보내고 싶다. 이는 분명히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나아가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 마련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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