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15 18:18최종 업데이트 24.03.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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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윤석열 정권 의대정원 강행, 총선용 기획 군사작전 같아"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대증원 추진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해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5일 "총선용 군사작전 같은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증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이며 최근 옥중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밝혔다. 

송 대표는 의대정원 옥중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미국도 부러워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한다. 나는 6개월 정도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유럽에서 의사 치료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려면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남 진주의료원이 적자 난다고 폐쇄하는 마인드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영리병원 추진, 비급여 치료 등을 확대하면서 시장 논리에 맡기는 의료정책으로 의사들에게 공공의 책임을 윽박지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송영길 대표는 "의사 수를 늘려도 지방에 안 간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린다. 필수의료 분야로 군대 배치하듯이 강제 배정할 수는 없다. 의대 증원을 당연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필수의료 관련 제도는 현행 그대로 두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의사가 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치권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의대증원 계획에 의사와 간호사, 시민을 갈라치고 압박한다고 비판을 해왔다"며 "지금 2000명 의대증원 문제가 의사들을 피의자 취급하고 윽박질러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환자들을 밤을 지새우고 치료하는 필수 의료과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로 요구할 수는 없다.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공공병원이 직접 제공하는 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총선용 군사작전 같은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증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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