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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치매국가책임제 높게 평가

    "올해 한방과 치과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요양시설을 늘리겠다"

    기사입력시간 19.01.11 00:01 | 최종 업데이트 19.01.11 11:43

    사진: 청와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에는 MRI 적용과 한방과 치과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요양시설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정 운영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 달성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됐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 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 경제성잘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짚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해법)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 분야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과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완화 등을 지난해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올해에는 MRI 건강보험 적용, 한방과 치과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며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며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 된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중환자, 응급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초음파검사는 남성·여성생식기, MRI 검사는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된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해소를 위해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편입한다. 일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0%, 80% 등으로 차등화해 예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는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틀니에 대한 보험급여는 만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적용 된다. 치과임플란트 역시 잔존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된다. 12세 이하 레진 충치 치료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3년 후인 2022년에는 어르신 4명 중 1명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노인이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집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올해 6월부터 2년간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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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연 (dyjeong@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