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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민원 신청에 경찰까지 등장한 사연…"복지부 회의는 하지만 민원은 안받아"

    국민연금공단 서울본부·사회보장위원회, "공식 복지부 서울사무소는 아냐"

    '갑질 논란' 공공의료과장 파면요청서는 등기우편 발송

    기사입력시간 18.04.26 15:54 | 최종 업데이트 18.04.26 17:41

    ▲최대집 당선인이 사회보장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소관부서가 아니라며 민원을 받지 않았다. 뒤쪽으로 출동한 경찰이 보인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앞으로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러 왔는데요.”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여기는 복지부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관계자)
     
    최대집 당선인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의사 나부랭이’  '지방대 출신'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 모과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최 당선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곧바로 복지부 서울사무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 15층 사회보장위원회에 파면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건물 관리인은 1층 현관문을 잠그고 최 당선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복지부 소관 기관이 아니며 민원은 복지부 세종청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최 당선인은 일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먼저 가서 이 사건에 대한 형사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나서 오후 1시쯤 다시 국민연금공단 건물로 왔다.
     
    최 당선인은 건물 관리인들과 동행하는 조건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1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여기 문도 굳게 잠겨 있었다. 최 당선인은 몇 차례 인터폰을 했지만 “여기는 복지부가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다. 복지부 소관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이후 인터폰 너머에서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최 당선인 측근이 문을 열어달라고 사회보장위원회 대표번호로 전화했지만 한 번 전화를 받은 다음에는 아예 응답이 없었다. 급기야 사회보장위원회 내부 관계자는 112에 신고해 경찰 2명이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 최 당선인을 경찰에 연행하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경찰 관계자들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소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며 5분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갔다.
     
    최 당선인은 오후 1시 50분쯤까지 인터폰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다음 일정 관계상 등기우편으로 박 장관에게 파면요청서를 전달하기로 하고 일단 돌아섰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이 건물에 대해 복지부 서울사무소라고 하더니, 복지부 민원을 받지 않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일주일에 3일 정도 이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복지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 의정협상이 이곳에서 진행됐고 박 장관과 대한병협회장, 대한의학회장 등도 모두 여기서 만났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어찌된 노릇인지 복지부 서울사무소는 민원 요청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며 “각종 정부 부처가 어떤 곳이든 간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담당자를 둬야 한다.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편의상 복지부 회의를 운영하지만 복지부 서울사무소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 서울사무소는 1층에 들어올 때부터 현관문을 잠그고 민원을 받지 않았다. 인터폰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하는데도 소관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심지어 소동을 피우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행정, 중앙부처 행정이 민원인에 대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누구라도 나와서 민원을 전달하거나 안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갑질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당선인은 “오늘 일정상 파면요청서는 빠른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겠다. 하지만 복지부 서울사무소이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의협 법제이사와 법제자문위원, 법제팀 등을 통해 행정적·법적 책임을 가리고 엄중한 잘못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당선인은 “해당 복지부 과장의 행동이 범죄라고 판단되면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국민 위에 무한 갑질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대한민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개선 등을 심의 조정하는 정부 위원회다. 사회보장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이며 복지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있다. 복지부가 세종청사에 있는 관계로 편의상 복지부 회의가 여기서 운영되기도 하지만, 복지부 서울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공식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역시 복지부의 민원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회의는 이 건물에서 진행될 때가 있지만 복지부 민원을 여기서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민원 신청은 우편, 전화, 팩스 등 모든 방법으로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공식 사무소는 세종 청사에만 있다”고 했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접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다”라며 “복지부에 등기우편을 보냈다면 소관부서에서 전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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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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