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총액계약제 발언, 문재인 케어 잘못 인정하는 꼴

기사입력시간 17.10.17 14:36최종 업데이트 17.10.17 14:46

"총액계약제 발언, 문재인 케어 잘못 인정하는 꼴"

의원협회 "문재인 케어 즉각 백지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대한의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추가 재원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나 복지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총액계약제 발언은 결국 복지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과도한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해 여당과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설령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 해도 재정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만 역시 총액계약제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총액계약제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라면서 "재정절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취소하고, 스스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한 문재인 케어를 즉각적으로 백지화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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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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