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틀을 완성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 설치한다고 밝혔다.

올초 전 사회를 뒤흔든 '묻지마 범죄' 사건의 배후에 부실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 의료체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던 만큼 정부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열고 "이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질환 수진자 수가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100만명으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복지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하여,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고, 1600만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한다.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충원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 상담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청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검진주기를 단축 10년에서 2년으로 감축하고,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서도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그간 문제가 된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신속한 치료와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기로 했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하도록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하고 치료 수가 신설 보상하는 등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신의학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에도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해 위험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치료를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는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등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하기로 했다.

또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한다.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도 강화한다.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금융위하고,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등의 정신건강 편견으로 정신건강질환자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