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SNS 불법 의료광고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시행령 개정안 제안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지정 기준 개선…내년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온라인·SNS상 불법 치과 의료광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심의대상 매체 지정 기준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인터넷·SNS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이 되려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치협은 SNS 매체는 개별 계정의 일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지표가 없어, 영향력이 큰 SNS 계정이나 신종 플랫폼의 치과 광고가 사전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치협·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기존 위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심의 대상 매체를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치협 이사회는 주요 회무 일정도 확정했다. 2027년도 정기대의원총회는 2027년 4월 24일에, '2027년 신년교례회 및 2026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은 2027년 1월 6일에 열기로 했다.
'2026 대한치의학회 학술대회'의 보수교육 점수 승인 안건은 최종 불승인됐다. 치협 회원보수교육 규정은 비보수교육기관과의 공동 주최나 비보수교육기관의 실질적인 교육 운영 등에 대해 보수교육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 이사회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전시회와의 연계 운영 등 양측 입장과 관련 규정, 행사 운영의 실질적 구조를 종합 검토한 뒤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참석 임원 27명 중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이사회는 ▲정보통신위원회 및 공보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등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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