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06 03:55최종 업데이트 21.03.0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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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들, 의사면허취소법 막으려면…‘합리적 근거마련’‧‘면허자율규제 강화’

광주시의사회, 5일 후보설명회 개최…회무 연속성‧회비 납부율 개선방안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6인이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막을 수 있는 각자의 대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과 면허자율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 등이 주를 이뤘다. 

후보들은 향후 의협 임원을 임명할 때 회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의견에 대해서도 대부분 회무의 중요성과 화합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와 별개로 임원의 전면 교체를 주장한 의견도 개진됐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5일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합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의사면허취소법 대처 방안…합리적 근거로 국민 설득‧전평제 등 확대

이날 제시된 첫 이슈는 역시 의사면허취소법 대응이었다. 각 후보별로 세부 대응은 차이가 있었지만 크게 봤을 때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기호3번 이필수 후보,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통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임현택 후보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관계 확인이다. 이번 법안의 근거가 되는 경찰청 통계를 직접 확인했고 의사 외에 치과의사, 수의사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냈다"며 "근거를 통해 언론과 정치인, 국민들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후보는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당정청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안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는 "국민들이 성폭행범이나 살인자들이 지속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한다는 왜곡된 정보를 갖게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어짜피 지금도 살인자나 성폭행범 등 중범죄 의사들은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동석 후보도 "악의적으로 호도된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논리적인 근거 자료를 의협이 마련하고 홍보방안도 찾아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뒤엔 모든 회원이 나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제스쳐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와 기호4번 박홍준 후보는 의사의 전문가적인 자율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유태욱 후보는 "13만 의사들이 의협 내에서 면허관리를 자율적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향후 과잉 입법들의 위험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준 후보는 "우리 집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서울시의사회에서 1년 반동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백서를 만들어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자율적 면허 규율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원 임명시 회무 연속성 고려?…전문성 최우선‧임원 전면 교체 답변도

회무의 연속성에 대해선 대부분의 후보가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이전 집행부와 다른 후보 캠프 인재를 가리지 않고 영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동욱 후보는 기존 집행부 임원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현택 후보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회무가 능한 기존 집행부나 다른 캠프 인력도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며 "이번 의협 집행부에도 정말 일을 잘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들은 다음 회기에도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욱 후보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임원을 맡아야 한다. 임원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는 것도 장기적으로 득보단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차기 의협 의사결정 구조에 상임이사회 보다 높은 단계인 최고위원회를 만들어 아젠다 세팅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필수 후보는 "의협 회장이 된다면 의협 내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전임 집행부 중 유능한 인재들을 다시 재기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재 다른 후보 캠프에도 유능한 분들이 많다. 이들을 모두 골고루 기용할 수 있는 형평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준 후보는 "현재 의협은 너무 끼리끼리 뜻이 맞는 이들끼리만 일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25% 정도의 상임진은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새로운 추진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들도 대거 영입해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동석 후보는 "회무의 연속성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회장이 바뀌면 전혀 다른 성격의 집행부가 생기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다"며 "회무연속성을 이어가되, 적소에 전문가들이 포진돼 회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험, 법제 등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 있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욱 후보는 "현 집행부가 연속성을 가져야 하나. 처참한 임원이 있다면 하루 빨리 교체돼야 한다. 지난 집행부 회무는 너무 즉흥적이고 각종 악법 대응이 무능했다"며 "최대집 회장 1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총체적 문제였다. 이들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회비 납부율 증가 방안…회원 니즈 맞는 회무 진행‧수익사업 필요 등

후보자 공통질문 이후 돌발 질문에선 의협 회비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공통적으로 각 후보들은 회원 필요성에 맞게 의협이 제대로 된 회무를 진행한다면 지금보다 회비 납부율이 올라갈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임현택 후보는 의협이 별도 수익사업을 통해 회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유태욱 후보는 의협 내 회비 징수과를 신설해 회원 면허관리와 함께 회비 납부를 돕고 관리할 수 있도록해 납부율이 올라가면 30~40% 회비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필수 후보는 회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무, 노무, 각종 학술서비스 등 다양한 회원 혜택을 늘리고 징벌적 규제보단 회비 납부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박홍준 후보도 회비 납부율에 반비례해 회비를 낮추고 회비를 오래 납부한 회원에겐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이동욱 후보는 지역의사회와 의협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현재 의협의 방만한 중복 지출을 바로잡아 회비를 30%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후보는 의협회관 준공과 관련해 합법적인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회원들의 힘만으론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유태욱 후보가 임현택 후보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뽑히게 되면 상설투쟁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인데 투쟁위원장 직책을 수행해줄 수 있냐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임 후보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매우 당황스럽다"면서도 "향후 투쟁과 협상이 병행돼야하고 합당한 상황이라면 나설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4차 산업혁명시대, 기자(記者)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고 '가치있는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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