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05 12:12최종 업데이트 21.03.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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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정치력·정책 능력…의협회장 후보자들은 과거 어떤 성과를 냈나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수가 인상부터 CCTV설치 의무화 저지, 낙태수술 업무정지 처분 유예까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은 의협회장 선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덕목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능력 ▲의료계 내부 화합과 공감 능력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회원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존의 성과나 이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병의협의 의협회장 후보자 6인 질의응답)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나를 무대포로 대책 없이 싸움만 하는 사람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노예 취급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인사라면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그야말로 '작살'을 내왔다. 협상과 싸움은 기술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나를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판단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내가 '갑'이라는 걸 머리 깊숙이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성상 물 위에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다가 좌천되거나 승진이 늦은 분들이나 그래도 합리적으로 일 처리 하는 분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과거 성과는 인플루엔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시행비가 1만2000원으로 정해질 위기에서 1만8000원으로 올려놓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뿐 아니라 모든 진료과 의사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 영유아 검진 시행비도 단번에 23%를 올린 성과를 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의사면허 취득 후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수련을 마치고 연세대 의학석사, 고려대 의학박사와 미네소타대 칼슨 스쿨 의료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미네소타대 보건의료정책 박사를 수료 후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 전략기획실에서 경영의사로 근무하다가 개원해 다수의 의사회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의협회장은 의사로서의 의학적 기본소양 외에 보건의료정책이나 사회 경제학적 기본 지식과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갖춰진 사람이 적임자다.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한 의료정책적 소양과 의사회 경험이 차별화된 이력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 두둑한 배짱과 뚝심으로 10대 공약인 회원소통시스템의 정비, 의협의 인적 쇄신과 구조조정, 중앙과 지역 정치참여위원회, 최고위원회 신설, 청년쿼터제와 청년위원회, 병의원 세제혜택, 고퀄리티 의사연금 도입, 의정연 역할재정립, 상근부회장 책임 하에 코로나보상특위구성, 회비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의 변신 등을 추구하겠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의협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그러나 의석 수가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에 의협 혼자의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다. 하지만 지난 여름 총파업 투쟁 때처럼 13만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장벽도 넘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있었던 세 번의 수가 협상 중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아서 협상했던 지난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 2.9%를 받았다. 이는 2019년도(2.7%)과 2021년도(2.4%)에 비해 가장 높은 수가 인상률이었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1.5% 이하 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정·청 인사들을 수도 없이 만나서 설득한 결과였다. 의협과 정부는 서로 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때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 투쟁하기도 한다. 의협이 회원의 단합을 바탕으로 총파업과 같은 강력한 투쟁을 할 수도 있지만, 투쟁 이전에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전략적 인내와 설득으로 여론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협상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 의협 회장을 협상가와 투쟁가로 나눠서 한쪽만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상황에 따라 투쟁과 협상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대화와 합의에 따라 회원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며, 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현재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의협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의정협상단 단장, 2021년도 수가협상단 단장, 재난의료지원단 단장,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 선진의료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모두 이끌고 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정부 여당의 독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투쟁과 협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은 회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지도자의 철학과 신념 및 우리의 주장의 정당성과 명분에서 나온다.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일하는 지난 3년 동안 수술실 CCTV의무화를 강행하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수차례 토론에서 부당함을 주장했다. 복지부 담당 과장과 CCTV강제화의 문제점 공감을 통해 대응 주장의 폭넓은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해 이를 저지했다. 4대 악법 투쟁 때도 공공의대 설립 등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정치사회계의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공약 1번은 회원들의 진료현장 민원과 어려움에 대한 회원 민원고충처리센터의 전국 확대다. 이미 경기도 의사회에서 성공시킨 제도이므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회비 30%인하, 의협 전면쇄신, 수가체계 재정비, 면허상호인증제, 진료현장 규제 혁파, 상시 신고센터 운영으로 교수·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의 8대 공약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은 논리력과 친화력, 그리고 정직함과 진정성 등이 전제돼야 갖출 수 있는 덕목이다. 논리력은 의사만의 입장이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자신이 있다. 대표적인 공약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인데, 이것 하나만 달성해도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의사가 방어진료를 하면 의료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 인식시킬 수 있다. 

기존 성과를 소개하면 정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이라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고 고시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 회원들을 결집해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해 정부의 처분 유예를 이끌어냈다. 단결하면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작지만 큰 승리였다. 다른 하나는 거대 실손보험사가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비급여에 대한 보험금 지불이 거절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개원가를 압박해 왔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보험사로부터 ‘영양제 등의 투여는 의학적인 판단에 의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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