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를 이끌어갈 수장 후보들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대전협은 11일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를 열고, 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1번 서울대병원 안치현 전공의(비뇨기과)와 2번 가톨릭중앙의료원 이경표 전공의(내과)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공통질문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기호 1번 안치현 후보
안치현 후보는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정책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의료전달체계 방향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한데, 결국 원가 이하의 수가가 지속돼 의사의 희생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전협은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국민들에게 해당 정책 이슈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함께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비대위를 만들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표 후보는 지난 9일 발표한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발표 타이밍부터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사실 지금 북핵 문제로 나라가 급박한 상황데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와 닿지가 않는다"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취지는 이해하나 30.6조원으로는 부족하다. 이 정책은 30조 달러가 있어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경표 후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재정을 늘리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반짝하는 정책이 아닌 숯처럼 끈기 있게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두 후보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에 대한 공약으로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치현 후보는 "현재로서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란 어렵지만 우선 대전협 내 TF팀을 만들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바 있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이경표 후보
이경표 후보는 "이 문제는 명분이 중요하다. 전공의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신분이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신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전공의들은 미국과 달리 교육보다는 노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 "교수도 교육, 연구, 임상까지 도맡기 때문에 전체 환자를 볼 수 없어 그것을 전공의가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미국에서는 교육 케이스의 환자만 전공의에게 맡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피교육자 신분을 강조하고 근로자 신분은 최대한 희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에서는 전공의 1년차 숫자가 가장 적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많다. 환자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적은 전공의들을 교육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우리도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치현 후보는 전공의 임금 정상화를 위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수련병원 간 임금 격차 또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경표 후보는 국민들이 먼저 전공의들의 수고를 알아줄 수 있도록 신뢰받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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