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보는 적절한 보장수준은?
건보공단 24일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24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참여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90명을 선발한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 왔으나,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풀제 방식(임기2년)으로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회의를 진행하며, 1부에는 국민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 및 재원현황,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1부의 교육내용 및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해 자율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인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보장률 수준과 그에 필요한 보험료 부담의사 및 수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제1기 국민위원 중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한 30명의 국민위원이 참여해 국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해 보장성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참여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90명을 선발한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 왔으나,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풀제 방식(임기2년)으로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회의를 진행하며, 1부에는 국민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 및 재원현황,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1부의 교육내용 및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해 자율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인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보장률 수준과 그에 필요한 보험료 부담의사 및 수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제1기 국민위원 중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한 30명의 국민위원이 참여해 국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해 보장성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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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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