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확대, 의료계와 공감대 이룬 상태…2025년까지 반영할 것

기사입력시간 23.06.22 12:54최종 업데이트 23.06.22 15:13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2025년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규홍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이종성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답보상태라고 한다. 복지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답보상태가 아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와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답했다. 재차 이 의원은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구체적인 규모는 수요자 측 의견도 듣고 각 의과대학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규모를 체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2020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정원 확대 뿐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보완해 2025년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사 부족 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수요 부족 문제와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보수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료인력 불균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신도시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분원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다. 확인된 곳만 11곳이나 된다"며 "확정된 11개 병원에서 증설된 병상은 6600개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병상을 운영하려면 3000~5000명 정도 새로 의사가 수도권으로 채용돼야 한다. 지방의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더 쏠리게 됐다"며 "실제로 중앙대 광명병원의 경우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의사들이 몰려갔고 한림대는 다시 2차병원, 충청권에서 의사들을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병상 확충 계획은 허가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복지부는 지역간 병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자체 장들이 지역 병상 확충에 관심이 많아 협의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시범사업을 의료계 입장만 반영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그런 비난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는 어느정도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은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제한적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불가피했다.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보완해갈 예정이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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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확대, 의료계와 공감대 이룬 상태…2025년까지 반영할 것"

정원 확대 합의 아니라는 의협 주장과 달리 복지부 재차 합의 강조…수용가능 규모 체크 중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2025년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규홍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이종성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답보상태라고 한다. 복지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답보상태가 아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와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답했다.

재차 이 의원은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구체적인 규모는 수요자 측 의견도 듣고 각 의과대학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규모를 체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2020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정원 확대 뿐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보완해 2025년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사 부족 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수요 부족 문제와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보수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료인력 불균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신도시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분원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다. 확인된 곳만 11곳이나 된다"며 "확정된 11개 병원에서 증설된 병상은 6600개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병상을 운영하려면 3000~5000명 정도 새로 의사가 수도권으로 채용돼야 한다. 지방의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더 쏠리게 됐다"며 "실제로 중앙대 광명병원의 경우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의사들이 몰려갔고 한림대는 다시 2차병원, 충청권에서 의사들을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병상 확충 계획은 허가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복지부는 지역간 병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자체 장들이 지역 병상 확충에 관심이 많아 협의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시범사업을 의료계 입장만 반영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그런 비난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는 어느정도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은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제한적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불가피했다.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보완해갈 예정이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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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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