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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디지털병리 건강보험 수가 인정받으려면 가입자 설득이 관건"

    "프로세스 개선이나 보관 편의는 안돼…진단 정확도 높이거나 비용 줄이는 등 가치 명확해야"

    기사입력시간 19.11.21 15:57 | 최종 업데이트 19.11.21 16: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현미경이 아닌 디지털 영상을 통해 병리진단을 하는 ‘디지털병리’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명확한 혜택을 주고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대한병리학회 차원으로 제정된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의 핵심은 동일 병리의사가 유리슬라이드 없이 디지털 슬라이드를 이용해 일상 상황에서 매일 이전과 동일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디지털병리로 현미경이 아닌 디지털 장치를 연결해 1차 진단에 도움을 얻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른 장소에 위치한 전문가와 디지털 영상을 공유하거나 소견을 얻는 원격병리도 가능하다.  [관련기사=디지털 병리 시대 열린다…유리슬라이드 현미경으로 진단→병리PACS에서 모니터로 진단]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어떤 기술이 건강보험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분명한 가치로 돌아가야 하고 이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사무관은 “만약 병리진단을 디지털 병리로 전환한다면 어떤 가치가 아날로그 때보다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들에게 무슨 가치를 줄지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고 병원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보관 비용을 대체하는 방향에그친다면 가입자들이 이를 위해 지불의사가 있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디지털 병리가 건강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 디지털로 볼 때 훨씬 더 진단 정확도나 치료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설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판독료를 내는 일련의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한다. 디지털병리로 전환할 때 이 부분을 줄여주는 혜택이 가입자에게 있어야 한다. 원래 부담해왔던 비용이더라도 인정할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병원 간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가입자가 지불의사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환자들의 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병리학회 주장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여론이 붐업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래야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 보험 적용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보험 적용은 국민의 힘에 의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병리는 국민들이 원한다는 부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여러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가이드라인 체제에서는 진료현장에서 디지털 병리 사용이 의료행위로 인정됐다. 2017년 미국에서 관련 장비를 허가하고 보험체계로 편입했다.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송상용 교수는 “병리 슬라이드를 병원마다 디지털로 공유하고 환자들도 슬라이드를 통째로 들고 다니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환자들도 디지털 병리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병원과 정부는 비용을 들인 만큼 어떤 가치가 있을지, 병리진단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확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김동욱 대표는 “영상의학과에서 처음에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될 때 수가가 없다가 나중에 생겨서 급속도로 확산됐다”라며 “디지털 병리에서 가산수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병원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른 병원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고려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사업부 김만석 부장은 “AI진단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별도의 기존수가 대비 추가적인 수가 책정은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혁신 기술 발전을 외치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업계는 신의료기술인지 아닌지 평가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고민을 멈췄다. 기술의 가치를 의료현장 어디서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는 의료 관련 산업이 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어도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면 병원이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산업계는 만들어서 팔데가 없다.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의료기기 개발을 정도 하다가 끝나버린다"라며 "정부는 보험으로 도입할 때 기존과 다른 시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만큼 비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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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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