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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장밋빛 미래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 근거는 불분명”

    윤소하 의원, “무분별한 규제완화·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돼야”

    기사입력시간 19.05.24 10:36 | 최종 업데이트 19.05.24 10:36

    사진: 윤소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은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라며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의료영리화 기폭제가 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가장 큰 문제로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완화돼 있다”라며 “예를 들면 한국의 임상승인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의 60일보다 짧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 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분명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공공기관에 집적된 국민의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라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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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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