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요양병원 전문의 채용 85%가 8개 진료과…올해 안으로 전체 진료과로 가산 확대

기사입력시간 18.11.07 06:43최종 업데이트 18.11.07 14: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8개 전문과의 요양병원 가산 제도를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에 채용된 8개 진료과 전문의는 전체 전문의의 85%에 이를 정도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의 영향이 컸다. 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인 의료소통협의체에 따르면, 11월 초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만나 이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복지부의 확답을 받았다. 의료소통협의체는 형식적이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의료계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 이를 복지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10월부터 시작됐으며 매달 모임을 갖고 있다. 의료소통협의체의 의료계 구성원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과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영 의협 의무이사, 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등 5명이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실무 과장들이 참석하고 있다. 박홍준 회장은 “양측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료계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안건을 건의하고 있다”라며 “10월초에 처음으로 만나 복지부에 4개 안건을 건의했고 11월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특히 요양병원 진료과 가산 제도 확대라는 확답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는 1등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총 8개 진료과 전문의 숫자가 요양병원 내 50%이상에 해당하면 입원료를 20%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 진료과 전문의 숫자가 50% 미만이면 입원료 10%를 가산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의 취지로 해당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전문의 채용을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전문과별 인력은 가정의학과가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806명, 외과 700명, 정신건강의학과 559명, 재활의학과 551명, 신경과 265명, 정형외과 227명, 신경외과 199명 순이었다. 전체 5086명 중에서 해당 8개 전문의가 4345명(85.4%)을 차지했다. 그러나 8개 과목에 포함되지 못한 진료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은 지난 수년간 가산제도에 신설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의학과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홍준 회장은 “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더라도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다. 복지부가 의료소통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협의체 모임 전에 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그 다음 막상 복지부를 만나서는 복지부의 어려운 점을 듣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 만약 복지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에 맞춰 다시 건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편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의료계 발전과 국민 건강에 도움되는 현실적인 제안을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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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의 채용 85%가 8개 진료과…올해 안으로 전체 진료과로 가산 확대"

의료소통협의체 박홍준 회장 "복지부, 8개과 전문의 채용시 입원료 20% 가산제도 개선 확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8개 전문과의 요양병원 가산 제도를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에 채용된 8개 진료과 전문의는 전체 전문의의 85%에 이를 정도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의 영향이 컸다.

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인 의료소통협의체에 따르면, 11월 초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만나 이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복지부의 확답을 받았다.

의료소통협의체는 형식적이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의료계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 이를 복지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10월부터 시작됐으며 매달 모임을 갖고 있다.

의료소통협의체의 의료계 구성원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과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영 의협 의무이사, 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등 5명이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실무 과장들이 참석하고 있다.

박홍준 회장은 “양측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료계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안건을 건의하고 있다”라며 “10월초에 처음으로 만나 복지부에 4개 안건을 건의했고 11월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특히 요양병원 진료과 가산 제도 확대라는 확답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는 1등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총 8개 진료과 전문의 숫자가 요양병원 내 50%이상에 해당하면 입원료를 20%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 진료과 전문의 숫자가 50% 미만이면 입원료 10%를 가산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의 취지로 해당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전문의 채용을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전문과별 인력은 가정의학과가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806명, 외과 700명, 정신건강의학과 559명, 재활의학과 551명, 신경과 265명, 정형외과 227명, 신경외과 199명 순이었다. 전체 5086명 중에서 해당 8개 전문의가 4345명(85.4%)을 차지했다.

그러나 8개 과목에 포함되지 못한 진료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은 지난 수년간 가산제도에 신설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의학과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홍준 회장은 “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더라도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다. 복지부가 의료소통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협의체 모임 전에 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그 다음 막상 복지부를 만나서는 복지부의 어려운 점을 듣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 만약 복지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에 맞춰 다시 건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편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의료계 발전과 국민 건강에 도움되는 현실적인 제안을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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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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