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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청희 공단 이사 "적정수가, 원가 플러스 알파는 사회적 합의 필요"

    적정수가 위해서는 의료계가 먼저 고민해 제안해야

    더 뉴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와 방향성 같아 보여

    기사입력시간 18.05.16 06:14 | 최종 업데이트 18.05.16 08:26

    사진 :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 플러스 알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알파가 될 것이며,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수가협상의 방향성과 공급자단체가 기대하는 적정수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닌 이력이 있는 강 이사는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결국에는 가입자와 보험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 이사는 적정수가에 대해 언급하며 "수가는 건보공단이 정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항목별 불균형을 고치면서 수가도 봐야 한다.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모든 항목이 동일한 이윤폭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현재 진행하는 환산지수 협상은 적정수가를 실현하는 방편이 될 수 없고, 향후 5년 간 문재인 케어 완성과 함께 고르기하는 첫 과정"이라며 "환산지수는 의료물가지수, 의료이용,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곡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 개선도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 이사는 수가는 상대가치개편에서 많이 반영이 될 것이며, 이외에 가산수가와 정책적 수가 반영 등으로 적정수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이 꾸준히 약속한 원가+α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플러스 알파 부분인데, 알파 부분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알파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원가와 알파 산출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원가는 직원 고용이 가능하고, 병원운영에 무리가 없으며,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이며, 항목의 높낮이를 조정해 일정하게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강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본래 구조대로 가되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자 측에서 외과·내과계 나누거나 종별로 다르게 차등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급여상임이사 취임 후 이를 검토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환산지수 협상은 유형별, 종별로 차이가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먼저 소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 이사는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의 자리에서 수가협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하며, 의료계가 적정수가 요구를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이사는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자리로 온 이유는 의료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공급자도 만족하고 가입자도 부담 가능한 적정수가를 균형감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협이 먼저 원하는 적정수가를 제시하고, 의료의 왜곡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요구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막연하게 힘들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물가지수, 이용도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이를 반영해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력 없이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급자 입장에 있었던 만큼 의견수렴을 많이 할 것이고,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100%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공급자 입장에서 깜깜이 수가협상을 반대하며 밴딩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레인지(range)를 공개하면 사실상 상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요구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그러면 모든 공급자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재정소위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분명 올해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사전노출은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례적으로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2명만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강 이사는 "수가협상단이 몇 명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전문성과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자체적으로도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자문단과 연구자료 산출 등 논의과정을 거친 공통된 의견이라면 상관없지만, 성실하지 않은 협상을 전제로 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강 이사는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의료정상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강 이사는 "박근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신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졌다. 이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며, 의사들이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야한다"며 "문재인 케어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초석을 깔고, 보장성 강화의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의협이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해당 내용이 큰 틀에서 문재인 케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강 이사는 "아직 복지부 입장표명이 없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의료계가 제안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의료계가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국민과 공급자가 모두 동의한다면 변화를 위한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협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문재인 케어에 많이 들어가 있으며, 방향성과 지향점도 같아 보인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문 케어를 반대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며 "더 뉴 건강보험처럼 한다면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과 딱 떨어진다"며 "그러나 기금과 분담금 문제 등 재원마련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말이 다른 것으로 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이사는 공급자단체에 있었다고 해서 의협의 사정을 봐준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협 수가협상단 연락처는 현재 모두 차단한 상태다. 강 이사는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수가협상이 끝나면 차단을 해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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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희 (jhhwa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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