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이인영 의원이 함께 주최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가임력 보존을 준비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가임력 검사와 상담, 난임치료, 산전관리, 출산 및 신생아 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 생식모자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와 난임치료제 공급 문제 등 현행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폭넓게 검토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는 난임시술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시술 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8세였으며, 35세 이상이 72.9%, 40세 이상이 38.3%를 차지했다. 
 
이 교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술 성공률이 낮아지는 만큼, 난임 발생 이후 시술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가임력 저하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MH 검사 등 가임력 선별검사를 국가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에 편입하고, 검사 결과가 전문 상담 및 적절한 의료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0~49세를 대상으로 AMH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높은 사회적 수요에 비해 지자체 예산 소진에 따른 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고, 검사 이후의 상담·추적관리 체계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언급됐다.
 
이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보편적인 검사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예산 확대와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저하가 예상되는 환자의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 동결·보존은 원질환 치료에 수반되는 필수 의료행위로 보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본인부담 완화, 의학적 필요에 따른 다회 지원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미혼여성을 포함해 향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난자동결 등 가임력 보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보관이 필요한 생식세포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5명 중 1명(19.2%)에 이르는 만큼, 난임치료를 임신의 첫 단계이자 생식모자보건의 핵심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난임 시술 수요 증가로 치료제 수급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며, 필수의약품으로서 난임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난자와 반복적인 채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생식세포 동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일정 수준의 출산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35세 미만 여성은 평균적으로 한 차례의 난자 채취가 필요한 반면, 40세에는 약 7~8회, 42세 이상에서는 평균 15회 이상의 채취가 필요할 수 있어, 청년층 난자동결 지원이 향후 반복 시술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예방적 투자라는 설명이다. 
 
난임치료에 필수적인 난임치료제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난임치료제의 글로벌 수요 확대와 복잡한 생산공정 등으로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약가 및 의약품 사후관리 정책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뿐 아니라 공급 안정성, 대체 가능성 및 치료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난임 지원이 저출생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까지 정책은 난임 발생 이후의 치료 지원에 집중돼 있다. 가임력 보존부터 난임치료, 임신, 출산, 신생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생식모자의료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