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영 의원 예고된 핵심의료 복귀율 저조 위기에도 대책 없는 복지부 질타

기사입력시간 25.08.19 05:43최종 업데이트 25.08.19 05:43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의대 교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위기는 심각한데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냉정한 현실 인식이 빠진 채 성과 위주로만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난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복귀 의향을 조사했을 때 예고된 결과다. 하지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앞서 핵심의료 인력 이탈 원인으로 급여와 사법리스크를 꼽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적 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필수 의료 수가 보상을 2030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다.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은 환자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 사이에 어떤 단기 대책이 있을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소위에서도 신중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2년이 지나면 전국 수련병원이 무너질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고, 정 장관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 의원은 의대 교육 대책의 부실도 지적했다. 그는 "7월 8일부터 해부교육지원센터 공모가 시작됐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늘어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기초 교육할 교수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각 학교에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초 교육 역량 강화를 이 센터가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지속 가능한 교육 방식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복지부에 문의했더니 단년도 예산 사업인데다 지속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해부학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며 "진행 상황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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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예고된 '핵심의료 복귀율 저조' 위기에도 대책 없는 복지부" 질타

필수과 인력 부족·의대 교육 부실 문제 지적…복지부 "중장기 계획은 있지만, 단기 대책은 고민 중"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의대 교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위기는 심각한데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냉정한 현실 인식이 빠진 채 성과 위주로만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난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복귀 의향을 조사했을 때 예고된 결과다. 하지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앞서 핵심의료 인력 이탈 원인으로 급여와 사법리스크를 꼽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적 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필수 의료 수가 보상을 2030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다.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은 환자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 사이에 어떤 단기 대책이 있을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소위에서도 신중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2년이 지나면 전국 수련병원이 무너질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고, 정 장관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 의원은 의대 교육 대책의 부실도 지적했다. 그는 "7월 8일부터 해부교육지원센터 공모가 시작됐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늘어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기초 교육할 교수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각 학교에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초 교육 역량 강화를 이 센터가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지속 가능한 교육 방식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복지부에 문의했더니 단년도 예산 사업인데다 지속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해부학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며 "진행 상황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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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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