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의협과 합의했다 vs 의협 합의 안했다…둘 중 누가 거짓말하나

기사입력시간 23.06.27 09:59최종 업데이트 23.06.27 13:33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공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 불신임안 발의를 의식한 듯 40쪽 분량의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논란이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 합의' 해명에서 불거졌다. '합의하지 않았다'는 의협 측 주장과 '합의했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이 왜 자꾸 엇갈리는 것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만 재차 되풀이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합의했지만 의사 수 확충엔 합의한 적 없다"며 "의사 수 증원 논의는 선제적 과제가 해결된 이후 한참 뒤 얘기다. 경우에 따라 논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의사 수가 많다는 결론이 나오면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6일 의협이 밝힌 의대정원 확대 합의 해명 자료 일부분. 그동안 복지부는 여러 차례 언론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혀왔다. 심지어 2025년부터 정원 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온 상태다. 의료현안협의체 합의사항을 살펴봐도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온다. 합의사항에는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 즉 합의사항에 의사인력 확충은 이미 전제돼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의-정 양측이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지만 의협 내부 회원들 민심을 고려해 '정원을 늘리기로 한다'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합의사항에선 이 내용만 일부러 제외한 것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의협이 내부 회원들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제(26일) 기자회견이 오늘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앞두고 회원 반대 여론을 의식해 개최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고 의료계와 함께 의사 인력 정원 수급추계를 논의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얼마 전 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협과 어느정도 합의가 됐다고 발언했다. 의협 말만 들으면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 된다"며 "어제 의협은 의대정원이 줄수도 있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의문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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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의협과 합의했다" vs 의협 "합의 안했다"…둘 중 누가 거짓말하나

의협 "합의 안했다"에 심지어 "의대정원 줄일 수도 있다" 발언 파장...27일 오후 2시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공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 불신임안 발의를 의식한 듯 40쪽 분량의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논란이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 합의' 해명에서 불거졌다. '합의하지 않았다'는 의협 측 주장과 '합의했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이 왜 자꾸 엇갈리는 것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만 재차 되풀이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합의했지만 의사 수 확충엔 합의한 적 없다"며 "의사 수 증원 논의는 선제적 과제가 해결된 이후 한참 뒤 얘기다. 경우에 따라 논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의사 수가 많다는 결론이 나오면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여러 차례 언론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혀왔다. 심지어 2025년부터 정원 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온 상태다.

의료현안협의체 합의사항을 살펴봐도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온다. 합의사항에는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 즉 합의사항에 의사인력 확충은 이미 전제돼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의-정 양측이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지만 의협 내부 회원들 민심을 고려해 '정원을 늘리기로 한다'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합의사항에선 이 내용만 일부러 제외한 것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의협이 내부 회원들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제(26일) 기자회견이 오늘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앞두고 회원 반대 여론을 의식해 개최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고 의료계와 함께 의사 인력 정원 수급추계를 논의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얼마 전 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협과 어느정도 합의가 됐다고 발언했다. 의협 말만 들으면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 된다"며 "어제 의협은 의대정원이 줄수도 있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의문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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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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