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7%에 그쳐

기사입력시간 16.09.28 10:33최종 업데이트 16.09.28 10:45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2014년 기준 77.7%의 보장률을 기록하자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분석했다. 2012년 보장률은 77.8%, 2013년 77.5%, 2014년 77.7% 등 비슷한 수준에서 멈췄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조기 효과 예측을 위해 국립암센터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대비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면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2013년부터 급여화 절차를 거치고 있어 현재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100%보장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3년 125개 항목을 급여화 했음에도, 하기 전인 2012년 보장률 77.8%와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도 의문을 받고 있는 상황. 또한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OECD 평균인 78%, EU 주요국 평균 82.5% 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입원과 외래, 보조서비스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무엇보다 2014년 64.5%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입원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조속히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입원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추가재정을 추계한 결과, 약 8조 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 저급여의 후진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입원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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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7%에 그쳐

보장성 강화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

또한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OECD 평균인 78%, EU 주요국 평균 82.5% 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입원과 외래, 보조서비스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무엇보다 2014년 64.5%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입원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조속히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입원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추가재정을 추계한 결과, 약 8조 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 저급여의 후진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입원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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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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