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공공병원·민간병원 급여율 다르게 설정, 일차의료 자율성 보장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③ 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 호주는 사회보험 형식이 아닌 메디케어(Medicare)라 불리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민간보험은 민간병원에서의 진료 부분 일부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를 보장하는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오히려 민간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50%에 육박한다. - 민간보험 가입 이유: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공공병원보다 짧고

기능성 위장관 증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신심리치료로 위장증상을 조절한다

[칼럼] 장승호 원광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대한소화기기능학회 뇌장축연구회 위원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대한소화기기능학회) 릴레이 칼럼 메디게이트뉴스는 반복적인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지만 객관적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전문가들의 '릴레이 칼럼 및 희귀질환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기능성변비, 위식도역류질환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흔히 발생하지만 잘 낫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 정보 및 최신 연구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①환자도 의사도 답답하고 괴로운 병, 기능성 위장관 질환 ②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식이·생활습관 조언 ③이해가 필요한 위식도역류질환의 유지요법 ④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원인 ⑤소화불량과 역류 증상 환자에서 올바른 식이요법 ⑥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소화기 기능성 질환 ⑦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다보험자 체제 유지하고 강제지정제 도입 안해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②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 보험자는 직장의료보험와 지역의료보험로 나눠져 있고, 각 의료보험 내에도 복수의 보험자가 존재하는 다보험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재원조달은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지며, 국고 보조 비율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다. -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국민들은 대형병원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해 자유롭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 법제화된 주치의 제도는 없고, 단골의사의 개념만 있으며, 정부에서는 단골의사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 요양기관은 당연지정 돼있지 않고, 기관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후생국에서 지정하도록 돼있어 실질적으로는

탈모도 질병에 포함시켜야 하나…탈모약 급여화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이유

[칼럼] 김기범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선거공약으로 탈모치료약을 요양급여로 해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치료제의 급여화에 대해 요양급여 측면에서 재미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 탈모’가 질병으로 인정될 것인가? 현재도 질병으로 인해 2차적으로 생기는 탈모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탈모만이 비급여 대상입니다. 탈모치료제가 급여로 인정되려면 간단히 약제의 급여기준만을 변경고시하는 방법이 있고, 단순 탈모(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를 급여대상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1항 따르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돼있고, 요양급여항목에는 진찰·검사·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약제를 요양급여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해당 질환을 먼저 요양급여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론 탈모를

필수의료 아닌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인가

[칼럼]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사진=이재명 후보 SNS [메디게이트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화제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찬반을 둘러싸고 국민 사이에서 극단적인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어쩌다 이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 표가 된다면, 그 어떤 공약도 뿌려댈 기세다. 물론, 머리가 빠지는 탈모인의 심각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다. 특정한 국민을 콕 찍어 그들만을 위한 공약이 남발하면, 이 공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호법이 정한 법정 분담금조차 성실하게 부담하지 않는 정부는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그동안 많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국정 최고책임자가 되려는 대선후보자가 건강보험 재정 상태에 관한 충분한 고민 없이 특정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과 신뢰로 의료정책의 백년대계를 펼쳐주길"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㉓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보험자와 공급자간 형평성 유지, 의사단체와 민간보험 인정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4.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대한민국에 맞는 올바른 의료 시스템과 보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의료 시스템과 보험 정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의료의 질 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시스템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공공의대가 필요한 것 아니다…현재 버티기 힘든 공공병원·필수의료 처우 개선부터 시급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㉒ 정원상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실현되려면…의대·전공의 교육비용부터 국가가 지원해야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으로 의학교육 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공공의대 신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료 관련 정책이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권은 의료의 평등성 문제나 지역 간 격차로 사회적 갈등을 은근히 부추기며 이를 교묘히 정치적으로 구호화하고 있다. 이런 자극적 구호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 혹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공공'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과 같은 힘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을 마치 바둑판을 정리하듯이 진료권역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일정 규모의 공공 병원과 의료진을 배치한다는 전략이다. 누가 봐도 그럴듯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도, 사회도 기계는 아니어서 물리적 구획에 의한 의료제공으로 의료가 지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며 새삼스럽게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강병원 의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모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하는 법안 철회하라"

"모든 의료 조정 자동개시 타당하려면 소송 전 반드시 조정 거치는 '조정전치주의'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의료인에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새해벽두부터 처우 개선과 따뜻한 격려는 고사하고 ‘날벼락’같은 법안을 선사했다. 강병원 의원(은평구을)은 피신청인(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12월 30일 발의했다.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안으로, 현재 중대한 의료사고에만 한정되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모든 의료사고에서 자동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일 환자들을 대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분노와 동시에 자괴감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의료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기피하는 법안일 뿐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