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세금 못돌려 받을까봐…文정부 출범 이후 보증가입 급증

최종 업데이트 20.10.19 14:47

"전세금 못돌려 받을까봐"…文정부 출범 이후 보증가입 급증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6년 2만4460건(가입금 5조1716억원)에서 지난해 15만6095건(가입금 30조6444억원)으로 6.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가입건수는 11만2495건(22조9130억원)으로 최근 5년새 8배나 급증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27건)에서 지난해 3442억원(1630건)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까지의 사고금액은 3254억원(1654건)으로, 연말이 지나면 50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6년 0.31%에서 지난해 3.43%로 11배 높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보증기관인 HUG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 이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1.4%(15조7916억원), 다세대주택 18.2%(3조6235억원), 오피스텔 12.8%(2조1887억원), 다가구주택 3.8%(6305억원) 순으로 많았다.
최근 전세난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전셋값이 치솟고 있어 앞으로도 전세 보증금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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