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0국감] 이스타 사태, 국토부 책임…김현미 조치 한계있다

최종 업데이트 20.10.16 16:10

[2020국감] "이스타 사태, 국토부 책임"…김현미 "조치 한계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대량해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항공사가 공중분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위는 실소유주인 증인하나 못부르고 있다"며 "이스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됐고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데 증인신청을 외면한 양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지금까지 살아온걸 보니까 전형적인 기어사냥꾼이었다"며 "이런 사람을 민주당이 정치인으로 이끌어놓고 사건이 커지니 탈당시켜서 우리랑 상관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며 "항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제항공노선인데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률이 매우 높은데도 2017년 이후 15개의 노선을 배부받았다. 많은 편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2018년 12월 이미 기체결함이 의심됐던 보잉 737-MAX 기종을 2000억원이나 주고 임차한 것을 두고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노선 배부에 대해선 "이스타항공은 설립한 이후 재무상태가 계속 안좋았다가 2017년과 2018년 오히려 조금 좋아졌다"며 상황이 그나마 괜찮을 때 노선배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보잉 737-MAX 기종을 임차한 것에는 "계약은 (기체결함 사고가 나기) 전에 이뤄졌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금을 미납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이 의원을 만났을 때도 고용보험금이나 임금체불 등을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스타항공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태라면 저희가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텐데 이미 지난해 말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회사 운영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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