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산업부, CPTPP 신청서 제출 초읽기…다음주 국회보고 계획

최종 업데이트 22.04.23 19:22

산업부, CPTPP 신청서 제출 초읽기…다음주 국회보고 계획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다음주 국회 상임위 보고를 준비 중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개최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CPTPP 관련 내용 보고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전 세계 무역의 15%, GDP의 13%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우리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며 회원국들간에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CPTPP는 강화된 무역자유화를 통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역내 관세가 철폐되고,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등이 완화된다.
정부가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달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25일 열리는 상임위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이 기회를 통해 CPTPP 가입 신청계획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주 계획대로 국회 보고가 마무리되면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CPTPP 신규 가입은 회원국 간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내 절차와 병행해 CPTPP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후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가입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한국의 가입이 확정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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