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韓, 국가채무 증가 과속 경고

최종 업데이트 22.04.22 11:30

韓, 국가채무 증가 '과속 경고'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지난 2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는 동안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 중 세 번째로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조원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국가부채를 추가로 늘리는 데 있어서는 강한 경계심을 표하고 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 경제·재정수첩’에 따르면 한국의 2019년~2021년(연말기준)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4.4%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율 상위 10위국에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는 캐나다(17.5%)가 유일했다. 한국은 캐나다, 미국(14.8%)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았다. OECD 전체 가입국(지난해 5월 가입한 코스타리카 제외 37개국) 중에서는 17번째였다. 프랑스(9.5%), 이탈리아(6.8%), 일본(3.9%) 등은 부채 증가율이 한 자릿대에 그쳤다.
이처럼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부터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재정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맞아 각국의 통화·재정 정상화를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지난 대선 공약에 따라 대규모 재정을 또다시 투입하는 모양새다. 물가를 비롯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우려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디스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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